남원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. 6. 13. 총무위원회

○ 회 부 일 자 : 2011. 6. 14. 총무위원회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1. 6. 14. 제1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 정 이 유

남원시 관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및

아파트 계단, 복도 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

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음.

3. 주요내용

가.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목적(안 제1조)

나.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(안 제2조)

다.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(안 제3조, 제4조)

라. 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임대주택법

나. 예산조치 : 예산부서 협의

다. 협의 등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규제심사 심사 및 입법예고 : 입법예고 생략(위원회 발의)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